내년부터 시행되는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내용 설명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정부에서 내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4조 1,000억 원을 투자하여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시행한다며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확정 · 발표했다고 해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구성

 

1. 부부육아휴직 활성화

1) 3 + 3 부부 공동 육아휴직제 도입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

• 부부 공동 육아휴직제 : 생후 1년 내 자녀 있는 부모 모두 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급
• 육아휴직급여 인상 :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 원 > 80%, 상한 150만 원으로 인상

2) 육아휴직 부여 중소기업에 최대 월 200만 원 지급

• 사업자가 생후 1년 자녀 있는 근로자에 육아휴직 부여시 3개월간 지급

 

 

 

 

2. 영아수당 신 설

2022/1월 출생아부터 0 - 1세 영아 수당 월 30만 원* 지급(2022~2025까지 5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 아이 돌봄 지원금 금액을 바우처(이용권)로 지원

 

3. 첫 만남 꾸러미 도입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신규 지급(22/1월 출생아부터 지급)

•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 60 > 100만 원으로 확대

 

4. 공보육 확충

• ~ 2025년 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국공립어린이집 매년 550개 확충)

 

5. 다자녀 지원 확 대

• 셋째자녀 이상(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기초 · 차상위 가구는 둘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75만 호 공급

 

아동수당 지급연령추가 확대

• 이외에도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 범위가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월 10만 원으로 추가 확대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한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돌봄 인프라 확충

• 초등학교 돌봄 교실 연 700실 확충되며, 운영시간이 '17시'에서 '19시'로 연장되며, 교육청 주도 거점 돌봄 기관 시범 운영이 실시
• 마을 내 공동 돌봄 기관인 다 함께 돌봄 센터가 내년 450개소 추가 확충하고,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30개소)이 실시

 

경력단절 여성 대상 취업알선 다부처 협업사업 확대

• 부처별 전문 분야 훈련과정을 수료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새일센터의 직업상담과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다부처 협업사업 등이 '8개 사업 1,600명 > 11개 사업 2,500명'으로 확대

 

육아 친화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일 · 생활 균형 지원 확대

• 아울러 정부는 육아 친화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일 · 생활 균형 지원 확대 등도 추진
•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30인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 유연 근무 확산 등을 지속 지원
• 워킹맘 지원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인원을 약 1,000명으로 확대
• 워킹맘 지원 일환으로 직장어린이집 83개소 설치 · 보수를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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