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로 인해 피해 입은 보행자 도 보상 가능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요즘 공유 전동 키보드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전동 키보드의 사고 발생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최근까지도 전동 킥보드로 인해 발생 한 사고로 인해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은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로 인해 피해 보상을 받는 게 더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제대로 받기 힘들었던 * PM 사고 에 대한 피해 보상

이전까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빌려주는 대여업체는 각각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가입한 보험마다 피해 보상금액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작 사고를 당해도 적정 수준의 보상을 받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영어로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일명 PM)라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전동 휠, 스로틀 전기자전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2020년 6월 9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교통수단이 탄생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0일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13개 공유PM사와 함께 보험 표준안 마련

국토 교통부에서 전동킥보드 등 *이동수단(이하 PM)등에 의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행자 등 제 3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표준안이 마련되었고, 자동 검증 시스템을 통해 PM 이용 시 운전면허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 표준안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이동수단 피해를 입은 제 3자도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 업체[업체명(서비스명)]

• 다트쉐어링(DART)
• 더스윙(스윙)
• 디어코퍼레이션(디어)
• 라임코리아(라임)
• 매스 아시아(알파카)
• 머케인(머케인메이트)
• 모션(ZET)
• 빔모빌리티코리아(빔)
• 오렌지랩(하이킥)
• 올롤로(킥코잉)
• 윈드모빌리티코리아(윈드)
• 이브이패스(EV-Pass)
• 지바이크(지쿠터)
• 플라잉(플라워로드)
• 피유엠피(씽씽)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 책임과 보상 규모

이번에 마련된 보험 표준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하며, 대인 4천만 원, 대물 1천만 원 이하의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 고장 등 기기 과실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며, PM 이용자의 후유장해 · 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각 업체별로 보험 특약을 가입하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보험 표준안은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유 PM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상되는 피해금액은 손해보험협회 중심으로 '20년도 공유 PM대여업체 사고의 대인 · 대물 피해금액 등 보험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업계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금액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확인 절차 강화

21년 5월 13일에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PM을 이용하려면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PM대여 업체가 면허 확인이 비대면으로 이뤄짐에 따라 실시간 인증이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이에 국토 교통부와 경찰청은 현재 자동차 대여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운전면허 자동 검증 시스템을 PM 민 · 관 협의채 내의 대여 사업자들에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PM 대여 업체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API를 제공받아 자체 시스템 개발 · 테스트 등 시스템과의 연동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운전면허 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게 되며, 이후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를 방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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