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방안에서 모임인원(6인 > 8인)만 조정이 된 이유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 거리두기 개편 및 조정안을 논의를 한 결과 사적 모임 제한만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영업시간제한을 완하 하지 않고 왜 사적 모임 인원 제한만 변경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인원제한변경으로만 결정된 이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논의를 한 결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만 조정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인원 제한만 변경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적에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할 경우에 정점 규모가 높아지거나, 확진자 감소 단계에서 재상승을 초래하여 안정화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
• 지난 조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완하하였다면, 이번 조정에서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 모임 제한을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기간 : 22/03/21 (월요일) ~ 22/04/03 (일요일) 2주간 시행
• 사적 모인 인원 제한 : 현재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 모임 기준을 8인까지 확대
  • 동거가족, 돌봄(아동 · 노인 · 장애인 등)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의견들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비판 적인 의견도 있었는데 그 우려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진자 증가에 대한 상황 고려

• 현재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6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
•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 되면서 위중증 환자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천명을 초과했으며 사망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 확진자 수 
    • 21/12/15 - 7,827명
    • 22/03/18 - 406,978명
  • 위중증 환자
    • 21/12/15 - 964명
    • 22/03/18 - 1,049명
• 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증가세에 따라 3월 말 ~ 4월 초까지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 중환자 병사 가동률 : 2월 4주 - 44.0% > 3월 2주 - 61.9% > 03/18 - 66.5%
  •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 : 2월 4주 - 62.7% > 3월 2주 - 64.5% > 03/18 - 71.6%

•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유행의 정점이 분명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우려
• 학교 내 학생 감염 증가 등에 따라 확진자 규모가 커지는데 대한 사회적 우려
• 중환자 병상 및 준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의료체계 과부하에 대한 우려
• 소아 · 분만 · 응급 등 특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
• 재택치료 급증으로 관리 부담이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른 거리두기 효율의 감소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찬성 하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 효과가 이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거리두기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고, 오미크론에 대응하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로 인해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한 거리두기 조치의 정당성과 수용성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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