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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모음/사회 이슈 모음132

소상공인 40조 신규 공급, 청탁금지 선물 가액 20만원 상향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정부가 이번 소상공인 · 중소기업(자영업자)을 대상으로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과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을 작년 1주일 빠른 3주 전부터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도 2배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 중소기업 신규자금 공급 총 6조 5,000억원 규모 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후 전에 대부분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신속하게 집행하는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 소상공인 · 중소기업 대상 약 40조원 규모 신규 자금 공급 전통시장 상인 대상 1,000만 원범위 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 추진 명절 전 영세사업자 · .. 2022. 1. 6.
개인 금융비서 '마이데이터' 소개 와 '보안문제' 에 대한 우려 사항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지난 22/1/5 금융정보와 온라인 쇼핑과 통신비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분석해주는 '마이 데이터'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하나의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성이 높은 반면 우려되는 점도 있다고 하여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이 데이터' 란? '마이 데이터'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서비스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이 지난 22/1/5 시행한 '안전한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을 통해 제작된 서비스입니다. 이 '마이 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부여 주고 재무 현황 · 소비 습관을 분석하여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관리와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마이 데이터' 조회 가능한 서비스 일부.. 2022. 1. 6.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및 정책 제동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정책 적용을 법원에서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일부 효력 정지' 서울 행정법원 행정 8부(부장판사 이종환) 은 4일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등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을 행정소송 본안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헌법 10조에 따라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함과 동시.. 2022. 1. 4.
주민등록증 변경 처리기한 6개월 에서 90일로 단축 ,주민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상반기 도입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기간이 6개월 에서 90일로, 심사 연장은 3개월 에서 30일로 단축되고 , 공항이나 금융기관, 편의점 등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상반기 내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신속 변경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되어 고통 받고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 이내로 단축 심사 연장(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을 위한 심사) 기간도 3개월 에서 30일로 단축 주민등록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심사기한이 축소되는 이유 기존에는 주민번..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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