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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모음181

과학· 기술 · 문화 분야 외국인 인재 영입을 위한 비자·체류지원 제도 도입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법무부에서 올해부터 과학 기술과 문화 분야 외국인 인재들의 입국 및 비자 발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우수 인재 영주 · 귀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고 하여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체류중인 외국인 수 비교 1/2일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197만 4,512명으로 전체 인구의 3.82%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인구 수준이 비슷한 스페인이나 영국 등 서구권 국가들이 10%를 웃도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당국은 저출산 시대에 국가 성장 동력 유지를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 인구 유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민인구 증가를 목표로 포용적 ·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 2022. 1. 3.
중대본, 거리두기 2주 연장 및 변경된 방역패스 내용 정리 , 소상공이 500만원 선지급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2022년도의 마지막 날인 12/3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2주 연장 결정과 거리두기 연장에 관련하여 소상공인에게 55만 명을 대상으로 500만 원을 선지급 후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로 인한 확진자 병상가동률의 변화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늘어나는 확진자와 중증환자 수에 중앙대책본부에서는 거리두기 강화를 21/12/20 ~ 22/1/2 (16일간 유지) 동안 시행을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를 시행 후 확진자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2주 연장 결정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거리두기 강화로 완화된 확진자수와 병상가동률에 대해서 "아직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이르며, 정부가.. 2021. 12. 31.
내년 전기료 동결은 1분기만 적용? 내년 전기료 · 가스비 줄줄이 인상된다. "내년 전기료 현행 대비 10% 이상 상승, 가스 요금도 5월부터 단계적으로 16% 인상"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내년 1분기 전기료를 동결 하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한국 전력에서 12/27 일에 내년도 기준 연료비를 올해보다 kWh 당 9.8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동결에서 인상하게된 전기료 일주일 전 정부가 물가 인상 우려와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하여 내년 1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 대선 전까지는 동결하고, 대선 후 에는 대폭 인상한다'며 국민 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인상이 아닌 두 차례 걸쳐 인상 이번에 발표된 인상안은 인상폭(11.8원)이 현행 단가(kWh당 111원 수준).. 2021. 12. 28.
식약처, 화이자 먹는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거리두기 연장 여부 31일 발표 식품의약품 안전처(식약처)가 미국 화이자사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인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식약처, 화이자 먹는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이유 27일 오후 김강립 식약처장은 충북 청주시 브리핑룸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식약처의 안전성 · 효과성 검토를 한 결과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 · 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과정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난 22일 식약처에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긴급사용승인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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