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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모음181

12월 3일 중대본, 강화된 방역 조치 발표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확진자 5천 명으로 확산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정부는 오는 3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방역조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방역 패스 확대 다음 주 12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인원 제한이 강화됩니다.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 최대 8명 ※단, 미접종자라도 식당 · 카페는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1명은 예외를 인정 방역 패스 제도 전면적 확대 '방역 패스' 제도를 다음 주 12월 6일부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 이용시설로 확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방역패스를 내년 2월부터 적용 (앞으로 남은 두 달간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하게 한 후 항체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 ※방역 패스 .. 2021. 12. 3.
내년부터 시행되는 변경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위반시 과태료 · 보험료 할증 적용)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내년 1월 부터 횡단보도로 우회전 할시 위반 이 되는 규정 중에 변경 되는 부분과 과태료 와 보험료 까지 할증 된다고 합니다. 변경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 많은 운전자 분들이 우회전을 해야될 상황인데 때마침 우회전 하는 구간에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횡단보도 의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대부분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차량앞을 건너고 있을경우 천천히 서행을 하거나, 그냥 지나 가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내년 1월 부터는 이렇게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뀐 상황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도로에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을때는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되고, 보행자가 다 지난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보호 .. 2021. 12. 2.
FDA 자문위원회, 먹는 코로나 19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권고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공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먹는 미국 머크사에서 개발한, MSD의 코로나19 치료제인 '몰 누피 라비 르'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미국 FDA 승인 권고로 인해 영국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연내에 '몰누피라비르'의 긴급사용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소한 표차로 승인 권고된 '몰누피라비르' 현지시간 30일 에 미 FDA 자문위원회가 미국 제약사 머크, MSD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인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50%로 알려진 치료 효능이 최종 임상 시험에서 30%에 불과한 것으.. 2021. 12. 1.
'12억 이하의 집값' 양도새 비과세.여야, 전격 합의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1가구 1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완화된 양도 소득세 기준 현행 : 실거래 9억원 이하 주택 거래 시 양도세 비과세(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음) 개정 : 실거래가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 시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음) 민주당이 추진했던 장특공제 인하 안은 보류 의견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장 특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인데 여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고 우선은 양도세 부담 해소에 대한 시급성을 먼저 고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또한 민주당이 지난 8월 소득세법 개정.. 202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