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억 이하 220만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40% 경감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카드 수수료 개편 계획을 발표하여 내년 1월 말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220만 곳에서 카드 수수료 부담이 40% 경감된다고 합니다.

 

 

 

 

연매출에 따른 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 감소율

• (영세) 연매출 3억 이하 가맹점 (220만 곳)- 카드 수수료 부담 40% 경감
• 연매출 3억 초과 ~ 30억 이하 가맹점(60만 곳) - 카드수수료 부담 6~15% 경감

 

 

 

 

연매출 구간 별로 카드수수료율 변경과 수수료율 감소분(괄호 : 체크카드 수수료율)

영세

• 3억 이하 - 현행 : 0.8% (0.5%) , 변경 : 0.5%(0.25%) / 수수료율 감소분 △0.3% p(△0.25% p)

중소

• 3억 ~ 5억 원- 현행 : 1.3% (1.0%) , 변경 : 1.1%(0.85%) / 수수료율 감소분 △0.2% p(△0.15% p)
• 5억 ~ 10억 원 - 현행 : 1.4% (1.1%) , 변경 : 1.25%(1.0%) / 수수료율 감소분 △0.15% p(△0.10% p)
• 10억 ~ 30억 원 - 현행 : 1.6% (1.3%) , 변경 : 1.5%(1.25%) / 수수료율 감소분 △0.1% p(△0.05% p)

 

카드업계의 우려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인해 수수료 감소분이 4,700억 원이 되는데 이 감소분 금액은 고스란히 카드사의 이익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카드업계에서는 현재 이미 적자인 신용판매 부분의 수수료가 3년 만에 또다시 인하됨에 따라 실적 악화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결제 시장에 뛰어든 빅 테크는 더 높은 수수료를 자율로 운영하고 있는 점에 반해 카드사의 수수료 율은 제한이 심해져 점점 떨어지고 있어 금융위원회에 수수료율 개편은 신중해야 된다고 의견을 전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미 신용판매 부문이 적자인 상태에서 카드수수료가 추가 인하된 것은 매우 아쉽다"라고 말하며"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빅 테크와 핀테크의 결제 시장 진출로 향후 이들과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상황에서 조달금리 상승과 카드론 규제에 수수료 인하까지 4대 악재에 둘러싸인 형국" 이라며 " 내년에 닥칠 위기를 가늠하기 힘들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줄어든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카드사의 대책

카드사는 줄어든 가맹점 수수료 수입을 연회비 인상이나 부가 혜택 축소로 보전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카드사 근로자의 고용 안전 약화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금융 위원회의 카드사와의 상생 방법 모색

금융 위원회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 정책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을 우려하여(카드론 사업 확대, 소비자 혜택 축소) 수수료 재산정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카드업계의 사업 영역 확대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하여 3년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카드사가 결제 · 금융상품 추천 · 자금관리 ·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상생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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