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세 인상 유보, 오늘 부터 초 ·중· 고 등교 전면 중단 , 내년 재산세 · 종부세 동결 예정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다고 합니다.

 

 

 

 

내년 분기 전기요금 동결

한국전력은 오는 12/20에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4분기와 동일한 킬로와트시(kWh) 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이 동결된 이유

현재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한전은 설명했습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되는 한편, 한국전력은 내년에 적용할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 요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초 ·중· 고 전면 등교 중단 원격 수업 병행

 

오는 12/20 부터 초 ·중· 고등학교의 등교를 전면 중단하고 원격 수업 병행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는 1 · 2학년은 전면 등교를 유지하며, 다른 학년은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내년 재산세 · 종부세 동결 예정

 

내년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보료를 올해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을 내년 3월에 대선 직전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올해 집값이 20% 이상 급등해 부동산 공시 가격은 역대급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서 보유세, 건보료 부담을 연쇄적으로 급증할 것에 대비해 당정이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기로 합의한다고 합니다.

 

세부담 동결 방안

세부담 '동결' 방안으로는 크게 3가지 거론되고 있으며, 3가지 방안 중에 세부담 상한을 100% 수준으로 대폭 끌어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세부담 상한이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130%, 150%가 세부담 상한 인데 이를 최저 100% 까지 내리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동결 가능한 세 가지 방안의 효과와 단점

 

세부담 상한을 최대 100%로 하향 조정

• 재산세는 주택 가격별로 105 ~ 130%, 종부세는 150%로 세부담 상한 적용 중
• 이를 주택 가격에 따라 최저 100%로 낮추면 전년 납부 세액과 같은 금액으로 동결 효과
•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이 부과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100%로 낮춰도 전년 대비 오를 수 있어
•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를수록, 고가일수록 혜택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폭을 차등 적용
• 지방세법, 종부세법 개정 사항, 건보료는 재산세와 연계해 개정 불필요

 

내년 공시 가격아닌 올해 공시 가격 활용

•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계산 시 내년 공시 가격이 아닌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
•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공시 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 가격 상승분이 미반영돼 동결 효과
•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주택이나 고가주택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발생
• 지방세법, 종부세법 개정 사항, 건보료는 재산세와 연계해 개정 불필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조정

• 재산세는 현행 60%, 종부세는 95% 적용하면 내년 엔느 각각 60%, 100% 적용 예정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수준보다 낮추면 재산세 종부세 과표가 낮아져 세부담 경감 효과
• 재산세는 누진세라서 일괄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해도 주택 가격에 따라 유불리 달라져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함께 세부담 상한도 함께 조정해야 재산세, 종부세 간 형평성 문제 방지
• 신식은 복잡한 반면 효과는 명확하지 않아
• 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절차는 간단

 

 

우리동네 병원 찾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

 

 

유재석 근황 및 런닝맨이 받은 2021년 SBS연예 대상 수상 내역

 

 

정부,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방안 발표

 

 

이제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과태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