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생명과학 20번 문제 오류, 정답 취소" 판결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지난 11월 18일에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수험을 끝낸 수험생들이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취소하라며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조금 전 법원에서는 생명과학Ⅱ의 문제와 관련하여 오류가 명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으며 이 문제의 오류가 문제풀이에 지장을 줄 정도라며 기존 정답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생명과학Ⅱ 문제의 오류

재판부에서는 생명과학Ⅱ 20번 분제가 문제의 조건대로 풀면 특정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건 명백한 오류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오류가 수험생들이 답을 구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주거나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다며 기존 정답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문제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리 · 분석 · 탐구 능력을 측정하는 게 수능시험 과학탐구 영역인 만큼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게끔 문제가 구성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평가원은 '오류가 있지만 문제 풀이에 지장이 없이 평가 문항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결로 정답 처리에 관한 예정

오늘 법원의 판결로 인해 해당 문제는 응시생 전원에게 정답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당시 성적표에 빈칸으로 통보되었던 생명과학Ⅱ의 성적 은 12/15 오후 6시에 온라인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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