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키트 최고가격제 도입, 온라인 판매 금지 시행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얼마 전까지 변경된 PCR 검사 방식으로 신속항원키트 검사를 통해 양성인 경우에만 PCR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어서 최근까지 신속항원키트 구매량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구매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가격교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제2의 마스크 대란' 우려가 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항원키트 '최고 가격제 도입'

•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총리는 신속항원키트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고 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최고가격제도입 이란? : 정부가 시장의 균형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시장 가격이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정책을 ‘최고가격제’라고 합니다.

 

 

 

 

신속항원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 22/02/13일 부터는 신속항원키트를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오프라인 구매의 경우에는 유통경로를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 · 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의 가격 교란 행위를 차단하여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 ※ 22/02/16일 까지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재고 물량을 다 소진한다고 합니다. 
• 매점매석(물량을 한번에 다 사들여 비싼 값이 판매하는 행위) · 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 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 방식 등은 현재 관련 업계와 협의 · 조율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즉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한 조치

• 정부에서는 신속항원키트 물량을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서 5개의 생산업체로 하여금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 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러한 조치를 통해 22/02/10 기준으로, 남은 2월 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 9천만 개의 신속 항원검사 키트가 국내로 공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감염 취약 대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료 배포

•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22/02/21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 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유치원 · 초등학교는 시 · 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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