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잠정 중단이 된 이유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중앙대책 방역본부에서 2022/03/01 부로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도(방역 패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밝혔습니다. 방역 패스 중단으로 인해 2022/04/01에 시행하기로 한 청소년 방역 패스 또한 중단이 되었습니다. 

 

 

 

 

3/1 방역패스 잠정 중단 

1. 방역 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발급도 중단
2. 2022/04/01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3.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음

 

 

 

 

방역 패스를 잠정 중단하게 되는 이유

•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 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
• 지역 간 방역 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한 결정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문제

• 고위험군, 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 역채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03/01(화요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점
•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점 이 감안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보건 속 핵심 방역업무 집중

• 현재 보건소(선별 진료소,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일평균 25만 건 가량의 신속항원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 패스용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 
  • 보건소(선별 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중, 음성 확인서용이 55.5%(2.20)
  • 최근 1주일간 보건소 RAT 검사 음성확인서 발급건수 일평균 12.4만 건(2/16~22)
• 일 확진자가 17만 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판단
• 이와 함께,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 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 ·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하 하기 위한 점도 감안
  • 대구시 60세 미만의 식당 · 카페 이용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판결 (2/23)
  • 경기도의 전시회, 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2/16)
•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방역 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며, 현재 방역 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 시설, 50인 이상의 모임, 집회, 행사에 대해서는 2022/03/01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 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 방역 패스 적용 중지되는 11종 다중 이용 시설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 무도장)
    • 노래(코인) 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 경정 · 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 · 카페,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관람) 장(실내), 파티룸, 마사지 업소 · 안마소
  • 방역 패스 적용 중지되는 감역 취약시설(입원자 · 입소자 면회 시에만 적용)
    • 의료기관
    • 요양병원 · 시설
    • 중증장애인,치매시설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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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이 안나더라도 '이 증상'이 3일 이상 지속되면 오미크론 의심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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