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세금)

2021년도 하반기를 접어들면서 7월에 변경되거나 추가 시행되는정책들이 있습니다.이렇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상승

일부 가정은 전기료가 상승하고다른 일부의 가정에서는 전기료가 할인됩니다.

7월 1일부터 월 전력 사용량이 200 kWh 이하 가구의 전기요금이2,000원 오르고 전기차 충전요금도 1kWh 당 300원대로 인상됩니다.4인 가정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 kWh 정도이다 보니대부분 1 ~ 2인 가구에 해당될꺼같네요.

 

기존에 한국전력의 주택용 전기요금 필수 사용 공제제도가 있어서 4,000원씩 할인을 해줬었는데 이 할인율을 절반으로 축소하면서 약 991만 가구가 2,000원씩 더 내게 되고 내년 7월에는 폐지하면서 다시 2,000원이 오르게 됩니다.반면에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확대된다고 합니다.

 

 

 

 

 

한국전력 전기요금 계산하는 사이트 링크

- 전기요금계산기 | KEPCO -

 

한국전력 요금 계산기(간편하게 계산하기) 링크

 

KEPCO

 

한글 전기요금표 링크

 

- 한글 전기요금표(주택용-저압/고압) | KEPCO -

 

 

한국전력 간편 전기요금 조회 링크

- 간편조회 | KEPCO -

 

 

전기차 충전용 전력에 대한 기본요금 할인율도 7월 1일부터 50%에서 25%로 낮아지고,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내려가기 때문에 급속 충전 요금은 1 kW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민간 업체 완속 충전 요금도 최대 200원 대에서 최대 300원대로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상승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 금액이 4.1% 상승합니다.국민연금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구 분		2020년	>	2021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03만 원	>	524만원(+21 만원)
	하한액	32만 원		33만 원(+1 만원)
국민연금 월납부료	최고	45만2,700원	>	47만 1,600원(+1만 8,900원)
	최저	2만8,800원		2만 9,700원(+900원)

기준 소득월액 이 상한액은 503만 원에서 524만 원으로 21만 원 상승 하한액은 32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1만 원 상승

국민연금 월납 부료 로는 최고 금액이 45만 2,700원에서 47만 1,600원 1만 8,900원이 상승 최저금액은 2만 8,800원 에서 2만 9,700원 900원 상승되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상한은 모든 국민의 국민연금 월납 부료가 일제히 상승한것이 아닌 고소득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월납부료 상한액이 더 상승해서 고소득자 220만 명 정도가 국민연금 월납 부료를 18,900원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고

저소득자 12,000명 정도가 9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주 52시간제 확대

5인 이상 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큰 기업부터 적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유예가 되기도 했었지만 7월 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탄력 근무제와 선택근무제가 함께 시작되고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해 예외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가 근무가 가능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가 서면합의를 하면 내년 말까지 1주일에 8시간까지는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링크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근무시간 계산기 링크

티트리 - 가장 현명한 근무시간 관리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