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건이 좀더 까다로워지는 빌라 전세대출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흔히 우리가 '빌라'로 부르고 있는 연립 · 전세자금 대출 조건이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전세 자금 대출 에서 변화되는 두 가지

앞으로 전세 자금 대출에 관해서 두 가지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1.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담보대출을 진행할 때, 주택 가격의 실거래가보다 '공시 가격'이 먼저 고려
2. 민간 보증 기관 인 SGI서울보증에서 9억 원 이 상의 전세 대출 보증한도에 제한 에 대한 검토

 

 

 

 

전세 대출 보증 한도 제한 에 대한 우려

은행이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때는 HUG와 같은 보증기관에서 대출 보증을 받습니다. 대출 보증을 받는 과정이 비교적 까다롭고, 보통 보증을 첨부하여 대출을 받을 때 에는 대출 가능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전셋값 이 급격히 오르면서 대출가능 금액이 시중의 전세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출 가능 금액 한도 문제에서 제약이 없었던 보증 기관이 SGI서울보증입니다.

'SGI서울보증'은 보증기관에서 유일하게 보증금 상한선 기준이 없는 보증기관입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SGI서울보증에서도 9억 원 이상의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해주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SGI서울보증에서 보증조건을 제한하는 이유로는 전세자금 대출이 실수요자를 위해 쓰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조건 변화로 인해 변경되는 기준

1. 빌라의 전세자금 대출 가능 금액 한도가 이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2. 기존의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1년 이내 최근 매매가(실거래가) 였지만, 11월 15일부터 국토교통부 공시 가격의 150%로 변경이 됩니다.
3. 보증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는 '주택 가격의 n%'로 계산이 됩니다.
4. 예를 들어 실거래가가 주택 가격의 기준일 경우 실거래가 1억 원이면 주택가격의 20%인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공시 가격이 주택 가격으로 기준이 바뀌게 되면 실거래가로 받을 수 있었던 2천만 원보다 대출금액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실거래가보다 먼저 본다는 '공시 가격' 이란?

재산으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 부동산원이 거래 내역이나 면적 등을 조사해서 책정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아파트, 주택 공시 가격 차이

• 아파트 -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같은 면적, 같은 구조의 집이 여러 채이고 거래량이 많은 편이라 상대적으로 가격을 잡기가 쉽습니다.
• 주택 - 단독 주택은 크기와 면적, 구조 등이 아파트와는 달리 제각각 이어서 평균 거래 가격을 잡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이렇게 면적과 구조등 제각각인 단독주택에서 는 '표준'과 '개별' 주택 공시 가격으로 나뉘게 됩니다.

 

'표준' 과 '개별' 주택 공시가격

• 표준 주택 공시가격 - 지역마다 대표적인 단독주택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한 뒤, 적당한 가격을 산정
• 개별 단독주택 공시 가격 - 표준 주택 공시 가격 을 토대로 하여 개별 주택의 특성을 고려 하여 산정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책정

토지에 대한 공시 가격은 '공시지가'라고 부릅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 - 토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평가한 뒤 결정됩니다.
•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시 가격은 재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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