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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음/이슈 정보 모음

저신용 · 저소득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 추가 내용 정리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1. 8. 13.

 

 

대표적으로 저금리 대출 상품, 신용카드 발급, 청년 지원제도 등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와 함께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내려가고 있는 법정금리

2002년 만 해도 법정 최고 금리는 66% 라는 높은 금리 였는데 점차적으로 감소를 해서 지난 7월 까지는 20% 까지 인하 하게 되었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사채 업자 들도 이제 20% 가 넘는 이자를 적용하여 요구를 받을려고하면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정 최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게되는 서민 금융 상품들도 낮아지는 효과를 볼수가 있습니다. 이번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상반기에 새로운 상품들이 나왔으며 출시 예정인 금융 상품들도 있습니다.

 

 

 

 

 

현제 정책서민 금융제도의 이자율이 저금리일지라도 조금 비싸다고 생각 될수도 있습니다. 이번 21년 에 새로 출시된 금융상품은 1년 동안만 성실하게 상환하게 되면 그다음 부터는 4% 대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서민들의 1금융권 에 들어 갈수있는 도움이 되는 정책 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정책 서민 금융 상품 공급 계획을 9.6조원으로 상향하여 새로운 정책 서민 금융 상품 공급을 통해 서민 금융 이용 의 어려움을 보완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정책 서민 금융 상품 규모 확대

  • 저신용 · 저소득자 금융지원을 위한 근로자햇살론 : 금년 공급 1조원 확대(2.4 조 원 ▶ 3.4 조 원) 확대
  • 저소득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 공급을 1천 억 원 확대(2,330억 ▶ 3,330 억 원)확대
  • 여전업권 신규 정책 정책 서민 금융 상품 인 햇살론 (21년 10월 출시예정) 에서 500 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정책 서민 금융 상품

  • 근로자 햇살론
    • 취급 기관 : 저축,상호
    • 조건 : 연소득 3.5천만원 이하 or 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금리 10.5%, 한도 1,500만원
  • 사업자 햇살론
    • 취급 기관 : 저축,상호
    • 조건 : 연소득 3.5천만원 이하 or 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금리 10.5%, 한도 2,500만원
  • 햇살론 17(21년 7월 7일부터 햇살론 15로 개편)
    • 취급 기관 : 은행
    • 조건 : 연소득 3.5천만원 이하 or 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금리 15.9% , 한도 700만원 (21년 말까지 1,400만원 특례)
  • 햇살론 유스
    • 취급 기관 : 은행
    • 조건 : 연소득 3.5천만원 이하 or 만 34세 이하 & 미취업청년등
    • 금리 3.6~4.5% 한도 1,200만원 (반기당 300)
  •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들을 위한 안전망 대출, 바꿔드림론
    • 신용6등급 이하(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또는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없음)
    • 조건 : 연소득
      • 근로자 : 4천 5백만원 이하 (부양가족 2인 이상은 5천만원 이하)
      • 영세자영업자 : 5천만원 이하(사업자등록된 영세자영업자에 한함)
    • 채무상환 : 20%이상의 고금리 6개월 이상 정상상환(자영업자의 경우 15% 이상 고금리/보증채무, 담보대출,할부금융,신용카드사용액 제외)
  • 햇살론뱅크
    • 취급 기관 : 은행
    • 조건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5천만원 이하 or 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금리 4.9%~8% 대 한도 2,000만원
  • 미소금융
    • 취급 기관 : 미소재단
    • 조건 : 차상위 계층 이하 or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금리 4.5% 한도 (창업시)7,000만원,(생계)1,200만원
  • 새희망홀씨
    • 취급 기관 : 은행
    • 연소득 3.5천만원 이하 or 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금리 10.5% 한도 3,000만원

 

 

 

 

 

7월 7일부터 시행중인 새롭게 출시된 상품

  • 햇살론 15
    • 취급 기관 : 은행
      • 오프라인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하나,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대구, SC제일
      • 온라인 : 신한, 전북, 우리 , 광주, 부산, 카카오뱅크 모바일앱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or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매년 성실하게 상환하게 되면 매년 금리 인하(매년 마다 3%씩 금리인하) 가능/한도는 700만 원 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21년인 올해 까지만 한시적으로 1,400만원 까지 대출 가능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 뿐 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일정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
  • 안전망대출 2
    • 지원 방법 : ☎1397번으로 사전 상담 or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서 대출가능 여부 실시간 으로 조회 해보신후 -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 특례보증(국민행복기금 100% 보증) 진행 후 은행에서 대출 하시거나 전북, 광주, 수협, SC제일은행 을 이용하여 사전 보증신청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건 : 최고금리 인하일(2021년 7울) 이전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이상 이용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여, 정상상환중인 저소득 · 저신용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시용평점 하위 20%
    • 한도 : 최대 2,000만원 내 고금리 대환대상으로 확인된 잔액범위, 3 · 5년 원리금 균등분 상환 ※상환 여력을 초과하는 과다채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금리 대안 상품인 햇살론 17, 햇살론 15과 통합 한도 2,000 만 원으로 제한
    • 17~ 19% 고정 금리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보증신청 전 1년 이내에 서민금융진흥원 의 온라인 금융교육을 시청 하시면 0.1%의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7월 26 일부터 시행중인 새롭게 출시된 상품

  • 햇살론 뱅크
    •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②저소득 · 저신용 서민을 지원
      • *정책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미소금융,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바꿔드림론,안전망대출,안전망대출2,햇살론 유스
      • ①(부채 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용자의 가계 부채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인경우
      • ②(소득 신용요건)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은행금리 : 햇살론 뱅크 협약 은행별로 금리의 차이가 있으며 고객은 연 4.9% ~ 8% 대의 금리(보증료 연 2.0% 포함*)를 부담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이 90%보증을 제공
    • 취급은행
      • 현재 : 기업은행, 농협, 전북, 경남은행
      • (8월17일)KB국민, 광주, BNK부산 SH수협은행
      • (9월27일)DGB대구, 신한, 우리, 제주, 하나은행
      • ※ 단, 세부 출시일정 및 신청방법은 은행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 중 출시 예정인 상품

  • 햇살론 카드
    • 지원대상 : 신용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분들 중 소득증빙 가능한 서민분들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합니다.(신용카드 기발급자[이미 발급을 받은 분]는 대상에서 제외)
      • (신용관리교육 이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이용자 교육'을 3시간 이상 수강하신분(이수여부는 전산으로 자동 체크됩니다.)
      • (신용평점) 보증신청일 기준 CB사 신용평점이 하위 10% 해당 ※KCB 또는 NICE 신용평점 중 차주에게 유리한 신용평점 기준으로 적용 이가능합니다.
      • (연소득) ①가처분소득 ② 연 600만원 이상 증빙 필요
      • ①가처분소득: 개인소득 중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처분이 가능한 소득) 시장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추가로 연금이나 사회보장금 등의 이전 소득을 보탠것
      • ②연소득(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기준)에서 기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차감
    • 보증한도 : ①상환의 지지수 등을 반영한 보증심사를 통해 ㅊ ㅚ대 200만원 한도내에서 차등하여 지원 합니다.
      • ①자체신용평가(CSS)와 함께 상환이력 및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감안한 상환의 지지수(Credit willingness)를 반영합니다.
    • 신청가능한 카드사 : 국민, 롯데, 신한, 우리, 하나, 비씨, 삼성, 현대 이며 대면 · 비대면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이 출시가 되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 이용제한 :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및 유흥업종(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사행업종(카지노,경마, 복권방 등)은 이용이 제한되고 동일 인당 1개 카드(사)만 발급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21년 10월 출시일정에 맞춰서 각 카드사별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은행이나 다른 금융업에서도 법정 금리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판매를 할수는 있지만 요즘같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정부가 나서서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 경제적여건이 더 어려워져서 대출이 필요하지만 대출할 조건이 안되어서 힘들어 하는 국민들에게 좀더 많은 저금리 대출 제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정부 대출 상품 추가로 인해서 경제가 더 악화 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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