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 음주, 흡연 등 건강 위험 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 및 만성 환자의 증가로 사회, 경제적 부담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건강 위험 요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19년 도 기준으로 총 41조 8,011억 원으로 15년도 대비 약 16.3% 가 증가되었습니다.
- 의료비 35.2%(14조 7,114억원), 조기사망 비용 25.5%(10조 6,675억 원), 생산 성저 하액 25.1%(10조 4,791억 운), 생산성 손실액 10.1%(4조 2,112억 원), 간병비 3.6%(1조 4,843억 원), 교통비 0.6%(2,478억 원) 등 GDP 대비 2.17% 규모
고혈압, 당뇨 벙 환자 수는 고령화, 잘못된 생활습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생활 행태(행동을 유지하지)를 조절하지 못해 심혈관, 뇌혈관 질환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등으로 인한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영양조사, 건강보험통계연보)
- 유병률(일정 기간 조사 대상자 중에서 새 환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 아팠던 사람의 비율)
건강증진사업 및 일차의료 중심의 만 서질 환관리 사업을 수행 중이나, 질병 예방, 관리를 위 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 향상 효과는 많이 미흡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음주, 신체 활동 같은 생활습관 개선은 미비
-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혈압 및 혈당 조절 비율은 낮은 상황
이렇게 미비한 건강 증진 사업의 효과로 인해서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도록 하는 예방분야 투자 확대 및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는?
그래서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시범 사업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계속 건강을 유지하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만 납부를 계속하게 되고 납부만 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선 건강한 국민들,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5만 원 에서 6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나중에 지원금으로 전환해서 쇼핑몰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시범사업 참여 조건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시법사업 지역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우선 진행됩니다. 연간 참여자가 34만 명이 참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자는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건강 예방형은 만 20세에서 64세 나이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자 중에서 혈압, 혈당, 체질량지수(BMI)가 건강 위험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건강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자의 경우 개인별 목표 혈압 또는 혈당 수치가 상이하므로 예방형 참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 예방형과 관리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형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표 1 시범 사업 지역
(단위 : 개)
지역(24) | 예방형(15) | 관리형(10) | |
---|---|---|---|
서울 | 대도시2 | 노원구 | 중랑구 |
경기인천 | 대도시1, 도시4 | 경기 안산시, 경기 부천시, | 인천 부평구, 경기 남양주시, 경기 고양일산(동구, 서구) |
충청권 | 대도시2, 도시1, 군1 |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
대전 동구 |
전라권 | 대도시2, 도시2, 군1 | 광주 광산구, 전남 완도군,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
경상권 | 대도시4, 도시1, 군1 | 부산 중구, 대구 남구, 경남 김해시, 대구 달성군 |
대구 동구, 부산 북구 |
강원제주권 | 도시2 | 원주시, 제주시 | 원주시 |
건강위험 그룹
- 1그룹: BMI가 25kg/㎡ 이상이면서 혈압과 공복혈당 모두 주의 범위 이상인 사람
- 2그룹: BMI가 25kg/㎡ 이상이면서 혈압 또는 공복혈당이 주의범위 이상인 사람
BMI는 체질량 지수를 말하며,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 체중(kg) / 신장(㎡ ) )
안전범위
- 체질량지수(BMI) : 18.5~24.9
- 혈압(mmHg) : 120 미만이며 80 미만
- 공복혈당(mg/dL): 100 미만
주의 범위
- 체질량지수(BMI):25 ~ 29.9 또는 18.5 미만
- 혈압(mmHg):120 ~ 139 또는 80 ~ 89
- 공복혈당(mg/dL): 100 ~ 125
위험 범위
- 체질량지수(BMI) : 30 이상
- 혈압(mmHg): 140 이상 또는 90 이상
- 공복혈당(mg/dL): 126 이상
참여 기간
- 시범사업 참여 기간은 시범사업 참여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 예방형과 관리형 모두 매년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예방형은 일반 건강검진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 관리형은 일차의 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되어 케어플랜이 수립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 종류 및 적립 기준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와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 , 혈압 혈당 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 이 있습니다. 실천 지원금과 개선 지원금을 합해서 1인당 연간 최대 5만 원에서 6만 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고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분들에게는 참여 지원금 2,000원 을 지급합니다.
표 4 예방형
(단위:원)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실천형 | 개선형 | ||||
---|---|---|---|---|---|---|---|---|
적립 | 최대 | 적립 | 최대 | |||||
실천 지원금 |
공통 | 걸음 수 | 1일 8,000보~ 9,999보 | 일당 80 |
18,000 | 일당 80 |
10,000 | |
1일 10,000보 이상 | 일단 100 |
일당 100 |
||||||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
주 1회만 인정 | 대면 | 회당 1,000 |
12,000 | 회당 1,000 |
10,000 | ||
비대면 | 회당 500 |
회당 500 |
||||||
개선 지원금 |
1그룹 | 1.체중 2.혈압 3.공복혈당 |
①, ②, ③ 모두 1단계 이상 개선 |
15,000 | 20,000 | |||
①, ②, ③모두 2단계 개선 |
20,000 | 30,000 | ||||||
2그룹 | ①이 1단계 이상 개선되고 ② 또는 ③ 중하나가 1단계 이상 개선 | 15,000 | 20,000 | |||||
①이 2단계 개선되고, ② 또는 ③ 중 하나가 2단계 개선 | 20,000 | 30,000 |
표 6 단계별 건강 개선 기준
구분 | 체중 | 혈압 | 공복혈당 |
---|---|---|---|
1단계 | 5% 이상 10% 미만 감소 | 위험 > 주의 주의 > 안전 |
위험 > 주의 주의 > 안전 |
2단계 | 10% 이상 감소 | 위험 > 안전 | 위험 > 안전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국가 건강검진 결과 데이터를 토대로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를 선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면 메세지를 받으신 분들이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시범지역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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