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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모음/사회 이슈 모음132

국토부 부실시공업체 근절 방안 발표 지난 1월 에 발생했던 광주 화정동 HDC 현대산업 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 계기로 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의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국토부의 부실시공에 대한 엄정 대응 입장 국토교통부는 22/03/28 정부 세종청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발표 중 국토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부실시공에 대한 '원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여부에 상관없이 부실시.. 2022. 3. 28.
BBQ 회장 '치킨 3만원 ' 이슈 내용 정리 BBQ 치킨 3만원 이슈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치킨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K-푸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치킨은 우리에게서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치킨의 가격은 해마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치킨 가격에 불만이 커진 가운데, 최근 제너시스 BBQ 윤홍근 회장의 '치킨 3만 원'의 이슈가 소비자들로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닭고기(육계) 생산 기업 가격 담합 사건 22/03/16 에는 하림 등 16개의 회사에서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닭고기 가격을 담합을 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과징금 1758억 2,300만 원을 부과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과징금은 육계 사업자들의 한해 매출액에서 약 3조 원의 5.5% 상당에 해당되는 금액이.. 2022. 3. 26.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 종부세 부담, 지난해 수준으로 / 공동 주택 공시 가격 17.22% 상승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정부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1세대 1 주택자에게 지난해 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재산 · 종부세 부담 지난해와 동결 22/03/23 오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합동 브리핑을 열고 1세대 1 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을 지난해 공시 가격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2022 올해 1세대 1주택자 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공시 가격 이 변동이 되어도 세금 부담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60세 이상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 정부에서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양도와 증여 · 상속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2022. 3. 2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회(일자리, 인재양성, 게임, 청년, 아동·청소년 보호) 분야 정책 공약 내용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이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 분야 공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그 외 일자리, 청년, 인재양성, 복지 분야 정책 공약에 관하여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자리 정책 공약 융합산업분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조성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BT)을 시작으로, 대덕의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세종의 스마트 행정, 익산의 식품기술(FT)에 이르기까지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하여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 국민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 개선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한도 2억 원으로 상향 창업 초기 정부 지원 확..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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