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시공업체 근절 방안 발표

지난 1월 에 발생했던 광주 화정동 HDC 현대산업 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 계기로 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의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국토부의 부실시공에 대한 엄정 대응 입장

국토교통부는 22/03/28 정부 세종청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발표 중 국토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부실시공에 대한 '원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여부에 상관없이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조건에 따라 시공사에 등록을 말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이 3명 사망하거나 근로자 5명 이상이 숨진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하여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향후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해 업계에서 퇴출
•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 5년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되어도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

 

 

 

 

이전 제재와의 차이점

• 현행 : 부실시공 업체는 영업정지 2 ~ 8개월 처분 
• 개선 : 1회 적발시 영업정지 4 ~ 12개월, 2회 위반 시 등록 말소 처분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원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를 도입하기 위해 작년 9월 발의되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외 피해보상 확대와 관리감독 강화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도 3배로 확대

•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확대 됩니다.
  • 작년 9월에 발의된 건산법 개정안에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피해액의 5~ 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서 불법 하도급 이 아니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이 되면 피해 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면책 규정을 두지 않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택지 공급제한 기간 연장

•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 제한 기간을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주택도시 기금 지원 제한 기간 또한 2년 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등 페널티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 중대사고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처분권환을 회수하고, 직접 업체를 처분하도록 방침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관리감독 강화

• 공공 공사에 서 활용하고 있는 표준시방서를 민간공사에서도 활용하도록 규정을 신설
  • ※ 특이 이번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에서 문제가 되었던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이나 동바리(가설 지지대) 해체 등 구체적인 시공 방법과 관련한 내용도 표준시방서에 최대한 담아 사고예방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공사 현장에서 설계를 변경하고 가시설물을 해체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상세하게 기록하여 감리에 제출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기재해 서명하고 감리자가 이를 검토 · 확인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점검 절차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 시멘트 품질 관리를 위해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 하고, 공장별로 A ~ E 등급으로 책정하여 불량 레미콘 생산 · 유통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 현장에 도착한 레미콘은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로 추가 시험을 실시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공사에 투입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 현장에서 시공 품질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품질관리자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품질 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임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업무 지시자인 현장 대리인 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현장에서 시공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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