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요금 kWh당 6.9원 인상,4인 가구기준 2,120원 오른다

2022년 2분기 전기요금이 kWh 당 6.9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에 인상을 예고했었던 기준 연료비와 기후 환경 요금 인상분을 적용하는 것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2분기 전기요금 kWh당 6.9원 인상,4인 가구 기준  2,120원 오른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약 2,120원 올라

전기요금이 kWh당 6.9원 으로 인상되면서 4인 가구의 평균 전력 사용량(307 khw)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약 2,120원 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상된 전기요금에는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 요금 인상분이 반영이 된 것인데, 이 인상분은 2021/12/27 한전에서 원가 연계형 전기용금 체계 방식이 조정을 발표한 것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조정(2021/1부터 적용)

• 기존 : 기본 요금 + 전력량요금(기준 연료비, 연료비 변동분, 기타 비용, 기후환경 비용)
• 개선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기준 연료비, 기타비용) + 연료비 조정요금 + 기후환경 요금  
  • 기준 연료비 :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
  • 기후환경 요금 : 신재생 에너지 의무이행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 석탄발전 감 축 비용 등이 포함
  • 올해 기준연료비는 2020/12부터 2021/11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조정에 따라서 기준 연료비 9.8원은 4월 과 10월에 두 차례에 각 4.9원씩, 기후환경 요금 2원/kWh 은 4월에 인상됩니다. 

기후환경 요금은 기후 · 환경비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2021/01부터 분리 고지하고 있습니다. 

 

기준 연료비 책정 기간 중 연료비 상승률

• 유연탄 가격 20.6%
• 천연가스 20.7%
• BC유 31.2%

연료비의 상승으로 인해 내년 기준 연료비가 올해 대비 9.8원/kWh 상승한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

•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 요금 인상이 되었지만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으로 동결

연료비 조정단가가 0원으로 '동결'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한 윤 당선인의  뜻이 반영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연료비 산정할때 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와 기준 연료비의 차이를 요금에 반영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료비 인상은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 급등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합니다.

 

당초 한전이 산출한 2분기 연료비 조정 다는 kWh당 33.8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연료비 조정단가는 2분기 실적연료비(kg당 584.78원)가 기준 연료비(338.87)와 비교했을 때 72.6%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정부, 한전측의 조정단가 조정안을 유보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 장치에 따라서 분기당 최대 3원까지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한전은 kWh당 3.0원의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안을 정부에 제출을 했지만, 정부에서는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을 유보한 다는 의견을 한전에 통보했습니다. 

• 유보 권한은 한전이 연료비 조정단가 변동분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을 때 정부에서는 이 요청을 그대로 반영할 것인지, 일부만 반영할지, 아니면 아예 반영을 안 할지 등을 기획재정부 등 물가당국과 협의하게 됩니다. 이는 전기요금 산정기준(고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유보를한 이유

정는 유보 사유에 대해서 국제 연료 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한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보사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전기요금 발표 취소와  취소하게된 배경

지난 21일 예정이던 2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하루 전 취소를 했습니다. 한전 업계에서는 인상 요인이 발생한 1분기에서도 동결이 되었던 만큼 2분기 에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발표가 연기하게 되자 대전 과정에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새웠던 윤당 선인의 의지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인수위  측에서는 2분기 전기요금은 현 정부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상당한 규모로 늘어나게된 한전

• 2021 한국전력의 영업손실 : 5조 8,000억 원
• 2022 한국전력의 예상되는 영업손실률 : 약 20조 원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로 인하여 한전 측에서 발생되는 적자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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