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구제방안으로 검토중인 '배드뱅크'가 급부상중인 이유

윤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해서 이번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배드뱅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윤당 선인이 공약한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구체화하기 위해 꺼낸 '배드뱅크'는 무엇이며 이 '배드뱅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배드뱅크'가 왜 급부상 중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구제방안으로 제시한 '배드뱅크'

배드뱅크란?

• 부실채권만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배드뱅크를 도입하고자하는 이유는?

•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 보고에서 "지금처럼 단기간에 자영업자의 소득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소상공인 진흥공단과 정부 · 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배드뱅크'를 만들어 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형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 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 · 자영업자 대출 금액 

•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중소기업 · 자영업자 대출은 잔액 · 원금 기준으로 총 133조 3,000억 원 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 자영업자 대출 만기 위기 

• 지난해 4월 에 시작해서 오는 9월 까지 네 차례 연장된 이 조치가 끝나게 되면 빚을 내며 코로나 19 위기를 버텨온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더기로 부실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중 자영업자 대출 약 32조 원은 부실위험이 높다고 은행권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를 현실화 했을때 효과

• 배드뱅크가 설입이  현실화하게 되면 최대 5년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해지며, 채무조정 등 시중은행의 연착륙 지원을 받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차주의 대출은 배드뱅크가 맡아서 관리하게 됩니다. 
•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히기 전에 일부 탕감을 포함한 채무를 재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신용대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최장 30년에 걸쳐 갚아나갈 수 있도록 상환구조가 바뀌게 되면 대출자의 대출 상환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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