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재산세 · 종부세 부담, 지난해 수준으로 / 공동 주택 공시 가격 17.22% 상승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정부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1세대 1 주택자에게  지난해 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재산 · 종부세 부담 지난해와 동결

• 22/03/23 오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합동 브리핑을 열고 1세대 1 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을 지난해 공시 가격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렇게 2022 올해 1세대 1주택자 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공시 가격 이 변동이 되어도 세금 부담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60세 이상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

• 정부에서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양도와 증여 · 상속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세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 동결되는 세금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
• 재산공제 확대와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하여 1세대 1 주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난해 대비 감소 또는 동결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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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 

공동주택가격 지역별 변동률(단위 % ) (출저 : 국토교통부)

• 2022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전국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17% 넘게 올라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03/24 2022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와 지자체 등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03/23에 밝혔습니다.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17.22% 상승했으며, 지난해 상승률 19.05%보다 1.83% 하락 한 수치입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 2017 - 4.44%, 2018 - 5.02%, 2019 5.23%, 2020 - 5.98%로 완만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19% 로 급증하게 되어 논란을 빚은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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