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 개정안) 이 3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는 적용 예정인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 정책은 국내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 개정안) 신설된 내용

 

구글 인앱결제 방지를 위한 금지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 50조 (금지행위) 제1항의 제9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11호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2호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 3개가 신설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 위원회의 중복규제 논란이 있었던 50조 제1항의 10호와 13호는 법사위 상장 직전 삭제되었습니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와 의 중복 규제 , FTA(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반 소지등 통상적인 문제로 우려가 되어 왔었습니다. 야당에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신중론을 펼치면서 법안통과를 지연시켜왔었습니다.

 

그러나 중복 규제 관련된 문제는 논란이 일었던 조항을 빼는 방식으로, 통상 문제는 글로벌 펌 및 협단체의 법안 인정 및 지지를 통해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과 마켓의 수수료 정책

모바일 인덱스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앱 마켓의 시장점유율은 구글플레이스토어 71.2%, 원스토어 18.3%, 애플앱스토어 10.5% 등을 점유하고 있다는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앱마켓 시장을 71%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 앱에서만 적용 해왔던 인앱 결제를 게임외에 다른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도 강제로 규제하여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연간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로 지불하게 되는 금액 규모

한국 인터넷 기업협회는 구글의 계획대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앱에도 인앱 결제 수수료 30%를 적용하게 될 경우 국내 콘텐츠 업계는 연간 2조 원가량의 수수료를 구글 측에 지불해야 한다고 추산했습니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 매출 추정치는 5조 47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66.5%에 달합니다.

 

 

 

 

전 세계 최초 강제 방지법을 도입하게 된 첫 사례를 가진 나라

이번에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구글의 인앱 결제 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전 세계 최초로 제정되면서 앱 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전 세계적 확산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법제 대표 사례로 한국을 벤치마킹 가능성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원장을 맞고 있는 민주당 데이비드 시실리니 의원도 이번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해 서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권력을 통해 경제 및 근로자 기업가들에게 피해를 준다 " 면서 " 막강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압력과 로비에 맞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지지를 보낸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구글 인앱 결제 강제 행위를 공정위에 제소했던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 변호사는 "이번 법안은 신산업에 대한 구조적 독점 문제를 입법으로 규제하는 첫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 입법을 하면서 미국 EU 일본 호주 등에서도 공감대를 많이 얻었는데 모바일 독점과 관련해 입법 규제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거고,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벤치마킹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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