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9월 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27일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 노조 생명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이 가결되었다며 파업 결정을 밝혔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산별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81.8% 찬성률 89.8%로 총파업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의료인력 갈아넣기 방역 대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면서 " 정부가 명확한 해결책 없이 땜질 처방으로 넘어가려 한다는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시작될 경우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24개 지방의료원과 29개 대형 사립대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만, 파업 도중 환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발생된 원인
노조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선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노조 측에서는 "한 코로나19 전담병원은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병상을 160 병상에서 290 병상까지 늘렸지만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다"면서 " 방호복에 고글, 마스크, 페이스 실드까지 중무장한 간호사는 일반 간호뿐만 아니라 식사, 청소, 배변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일반 환자보다 2~3배 인력이 더 필요하다" 고 호소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간호사들의 번아웃(탈진)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3교대 간호사의 80.1%가 사직을 고민하고, 신규 간호사의 42.7%가 입사 1년 안에 사직하는 현실"이라며 "1년 7개월을 버텨왔는데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에 사명감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다 " 고 말했습니다.
노조가 지난 3월 조합원 4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 블루(우울감)를 경험했다" 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요구사항
-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 공공병원 확충
- 코로나19 의료 인력 기준 마련
-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 간호등급제도 개선
-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 의사인력 확충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른 정부의 반응
정부는 이번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계속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조 측에서는 '국립 중앙 의료원 기능 강화,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논의, 사립대병원 및 민간 중소병원의 공공성 강화 등 일부 사안에는 의견 차이를 좁혔으나 핵심 쟁점을 끝내 합의하지 못하고 성과 없이 마무리가 되었다"며 정부에서는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업 결정에 앞서 노조와 정부에서는 전날 오후 4시에부터 새벽 3시까지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을 두고 11차 실무협의를 가졌었습니다.
정부는 상호 간 입장 차를 좁히는 부분이 있으나, 입장 차이가 잇는 부분도 확있했다며 노사와 정부의 이견이 있는 부분은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더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 19가 대유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정부나 보건의료노조나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고 말하며"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추가 협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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