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 ·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 및 내용 정리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8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도 발표를 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지원금 지급일 발표 연기 이유

오는 8월 30일 10시 30분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합동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민 지원금의 지급 시기가 미뤄진 이유는 계속되는 확진자 증가 가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 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이 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특히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 · 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가구 내 소득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 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인정됩니다.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제외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 구성 기준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호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의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 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전 신청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국민 비서 사전 알림

국민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 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하면 신청일 하루 전인 9월 5일(일요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각 앱을 통해 안내하거나 문자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안내를 받게 되면 9월 6일부터 본격적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

1. 네이버 앱 홈 화면 검색창 하단 국민지원 대상과 일정 확인 배너 클릭
2. 네이버 앱 전자문서로 이동하게되면 네이버앱 전자문서에서 '국민 비서' 신청하기 를 눌러 신청
3. 국민비서 가입 동의
4. '수신할 알림을 선택해주세요' 란에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선택
5. 신청 완료됩니다.

 

다음 포털(모바일) 배너

1. 다음앱에서 상단에 뉴스 탭 클릭
2. 뉴스 탭에서 화면을 아래로 조금 내려보시면 '구삐야, 나도 국민지원급 받는지 알려줘~' 배너가 나오면 배너 클릭
3. 국민 비서 구삐 가 카카오톡 으로 톡을 보냅니다.
4. 카카오 톡으로 넘어가게 되면 국민비서 구삐 카카오톡 창에서 아래 왼쪽에 있는 시작하기를 클릭
5. 가입하기를 클릭
6. 예, 동의합니다. 클릭
7. 알림 서비스 목록이 뜨는데 여기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안내'를 누르고 적용하시고 완료

 

토스

• 첫 화면 아래에 있는 '국민 비서 알림 받기'를 클릭
• 필수 항목 체크 후 동의하고 알림 받기 클릭
• 확인 눌러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국민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가능한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생년월일이 아닌 출생년도 끝자리입니다. 예: 71년생 , 81년생, 76년생, 86년생 은 월요일 신청 가능

월요일 - 1,6

화요일 - 2,7

수요일 - 3,8

목요일 - 4,9

금요일 - 5,0

토요일 , 일요일 - 주말에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대사 여부 확인 방법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법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서 포인트로 충전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포인트로 신청 방법

사용하시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 앱 · 콜센터 · ARS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 · 카드형) 신청방법

상품권 홈페이지 ·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및 접수 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오프라인 신청 또한 출생 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요일 - 1,6
• 화요일 - 2,7
• 수요일 - 3,8
• 목요일 - 4,9
• 금요일 - 5,0

 

 

 

신용카드 · 체크카드 포인트로 신청 방법

신용카드 · 체크카드는 제휴은행 창구 (오후 4시까지)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 · 카드형)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현장에서 지급됩니다.

(선불 카드 등은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는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및 포인트 차감 방식

신용카드 · 체크카드 포인트는 신청 다음날 충전이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 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시티 제외) 카카오 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 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은행 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신청하지 않은 금액 처분은?

국민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수령하게 된 국민 지원금 사용처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지역인 경우 에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 지원금 사용 가능한 업종

전통시장, 동네 맡,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등(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단,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국민 지원금 사용 불가능한 업종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기업형 슈퍼마켓 : 이마트 에브리데이 · 노브랜드, GS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 삼성 디지털플라자, LG 베스트샵,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 스타벅스 등 /일부 빵집, 카페 등, 대형 외국계 매장 : 샤넬, 루이뷔통, 렉서스, 이케아, 애플 등

 

대형 온라인몰 : 11번가, G마켓, 쿠팡, 위메프, 티몬, 옥션, 인터파크 등, 대형 배달앱 :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나서 카드결제 가능)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국민 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 지원금 사용처. kr) 및 각 지방자치단체 앱 ·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지원금 신용카드 · 체크카드 신청 홈페이지 / 온라인 (9월 6일부터)

카카오 뱅크, 카카오페이 : 앱에서 신청 가능

 

신한카드 : shcard.io/CHEER4U shinhancard.com

KB국민카드 :

kbcard.com

• (모바일) mobileapps.kbcard.com
• (리브메이트) https://m.liivemate.com/appDw
• https://m.kbcard.com/CXHACADC0009.cms (KB Pay)

 

삼성카드 : samsungcard.com

현대카드 : hyundaicard.com

우리카드 : wooricard.com

• * 우리카드는 BC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비씨카드

• bccard.com
• go.bccard.com
• * 20개 제휴회원사의 신용·체크카드는
• 모두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 페이북 앱에서도 신청 가능
•  

하나카드

• hanacard.co.kr
• * 하나자체카드는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 하나BC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에서 신청

 

롯데카드

• lottecard.co.kr
• (모바일)jiwon3.lottecard.co.kr/app/LPEMRAA_V100.lc
• (모바일)jiwon4.lottecard.co.kr/app/LPEMRAA_V100.lc

 

 

NH농협카드

• card.nonghyup.com
• * 농협채움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 농협BC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 또는
•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국민 지원금 신용카드 · 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9월 13일부터)

비씨카드

• 15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
•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 케이 뱅크, 카카오페이, 차이카드, 저축은행, 바로 카드는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 각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

 

카카오 뱅크,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 오프라인 창구 없음

 

 

 

 

이의 신청 안내

이의 신청은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에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의신청 방법(https://www.epeople.go.kr/index.jsp)

 

1.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후 신청자 본인 인증, 이의신청
2. 시군구에서 심사 · 조정하여 대상자 여부 재결정
3. 처리결과 통지(국민신문고)

 

오프라인 이의신청

1.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관련 서류 송부
3. 시군구에서 심사 · 조정하여 대상자 여부 재결정
4. 결과 통지 (읍 · 면 · 동)

 

이의신청도 지원금 신청하고 똑같이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지만 접수기간은 11월 12일까지로 2주 더 운영됩니다.

 

찾아가는 신청 기간(9월 13일 월요일 오전 9시 ~ 10월 29일 금요일 저녁 6시까지)

1. 고령자 · 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 요청
2.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 방문 & 신청서 접수
3.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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