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2022년 올해 들어서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면 대형 은행을 거느리는 4대 금융지주는 역대 급 규모의 이자이익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 공약 중 하나였던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공약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금융 쪽에서 내세운 공약입니다.

•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과도한 격차로 소비자에 심각한 금융 부담을 주고 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나온 공약입니다. 
• 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기준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예금 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가파르게 확대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가산금리의 적절성을 따지며, 은행 간 담합 요소가 있는지 상세히 살피도록 하여 금융기관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올해 크게 벌어진 예대금차이 로 인한 이자 이익

올해 들어서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 지난 22/01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이는 2.24% 포인트로 2019/7 2.24% 포인트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 신규 취금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8% 포인트로 전월 대비 0.25% 포인트로 확대되었습니다. 
• 이 수치는 지난 2013/01 0.26% 포인트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확대 폭이라고 합니다. 
• 이렇게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면서 대형 은행을 거느린 4대 금융지주는 역대급 규모로 이자이익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 4대 금융지주(KB · 신한 · 하나 · 우리 금융 등) 지난해 거둔 이자 이익은 32조 2,643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 이 금액은 그 전 해의 이자 이익인 28조 905억 원 대비 14.86% 늘어난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스러운 의견

• 은행권 관계자의 의견중에는 아래의 2가지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 "제조업체들도 제조원가를 낱낱이 공개하지 않는다"
  • "차주마다 금리차 등이 다른데, 이를 일괄적으로 공시하는 것은 실효성뿐 아니라 시장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

 

 

2022년 앞으로 5년간 변경되는 정책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회(일자리, 인재양성, 게임, 청년, 아동·청소년 보호) 분야 정책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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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 분야 공약( 부동산, 금융,코로나19)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