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회(일자리, 인재양성, 게임, 청년, 아동·청소년 보호) 분야 정책 공약 내용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이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 분야 공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그 외 일자리, 청년, 인재양성, 복지 분야 정책 공약에 관하여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자리 정책 공약

1. 융합산업분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조성
   •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BT)을 시작으로, 대덕의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세종의 스마트 행정, 익산의 식품기술(FT)에 이르기까지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하여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
   • 국민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
   •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 개선
   •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한도 2억 원으로 상향
   • 창업 초기 정부 지원 확대 및 스케일업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 모태펀드 규모 2배 확대로 초기 창업 및 청년·여성창업 지원 대폭 확대
2.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춰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 학생수 감소에 따른 여유 인프라를 대학창업기지로 전환하여 창업가 양성
   • 융합교육과 창업교육과정 개설로 창업가 육성 환경 마련
   •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시키고 사내 벤처 활성화
   •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스마트 조직문화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
   • 맞춤형 스마트 교육으로 다지털 역량을 배가하여 새로운 업무역량 구비
   • ICT 기반 스마트농업, 실버산업 관련 교육으로 관련 분야 취창업 기회 확대
   • 중원 신산업벨트와 인근 대학과 연구소를 청년창업기지로 적극 활용
3.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적극적 지원
   •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R&D 지원·투자세액공제·혁신인력양성 확대
   • 중견기업 신사업 투자에 10% 투자세액공제와 25%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로 중소기업 수준 지원 지속
   •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규제 '산업 영향평가 실시'

 

인재양성 정책 공약

1. 민간 주도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약 80여 개 대표적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과정의 규제 유예 및 폐지
   •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 벤처 기업 집중 지원하여 50여 개 유니콘 양성
   • 복지 전달 체계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2.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으로 개편 및 지원
   • 신성장 동력 첨단 분야 / 현장 기능 기술 분야로 구분
   • 해당 시스템 지원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3. 든든한 일자리 이어 주기
   • 근로자의 기능 향상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과 보육, 돌봄의 확실한 국가 책임제 실현하여 일자리 단절 방지
   • 국가 인증 아이돌보미 가정 파견 및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 비율 축소
   • 전일제와 시간제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유연한 일자리 시스템 마련
   • 국제 협력을 통한 해외 일자리 적극 발굴
4.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 디지털 혁신부 신설
   •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과목 전공에 대한 정원 규제 폐지
   •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협력 증대
   • 산학현장 지원 강화, 노동·규제개혁, 조세지원, 산업용지 지원 등을 통한 기업 리쇼어링 촉진
   •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기초 디지털 교육 제공
   • 수능 탐구영역에 컴퓨터 탐구 추가
   • 대입 수시전형에 디지털 인재 전형 신설
   • 반도체 미래도시 건설(영호남 남부경제권, 비메모리 반도체)
   • 민관협동 반도체 기금 '코마 테크펀드' 설립
   • 반도체 기금으로 팹리스(설계회사), 파운드리(제조회사) 집중 육성
   • 정부는 반도체 기업 공동 R&D 지원, 경영은 민간 자율성 부여
   • 지방 거점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고 장학금을 지급해 교수요원 확보
   • 코마 테크펀드 사업의 성공적 정착 후 정부 지분을 매각하고 자금 회수·민영화

 

 

 

 

청년 정책 공약

1. 공정한 양성평등
   • 여성가족부 폐지
   • 소외된 싱글파파 같은 남성 약자도 싱글맘과 함께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2. 공정한 법 집행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해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 성폭력·유괴·살인 등 특정 사범의 누범에 따른 전자감독장치 평생 착용 의무화 도입 검토
   • 성범죄 처벌 강화,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 전자감독 대상자 체포에 특화한 추적 전담반과 특별 체포조 운영
   • 일반 무고죄의 양형기준 상한 향상 추진
   • 강력범죄 무고의 경우 선고형 하한을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조정
   •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3. 공정한 입시와 취업
   • 대학입시 제도를 단순화하여 사교육 의존도 하향
   • 입시비리 암 행어 사제 도입
   • 비리 확인 시 대학 정원 축소 및 관련자 파면 의무화 등 강도 높은 조치
   • 정시 50%까지 확대
4. 공정한 출발선
   • 과다채무자 자녀 기준 설정해 학비·교육·연수기회 등이 정부 지원사업에 포함되도록 개선
   • 지역특화형 청년 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모든 청년에게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
   • 연대보증 금지 제도를 강화해 과다채무자 자녀에게 학비 지원과 연수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
   • 취약 청년층에게 청년 도약 보장금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게임 정책 공약

1.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 국민 직접 감시 강화
   •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
   • 이용자위원회 설치해 게이머가 직접 감시
2.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게임 사기 관련 전담 기구 신설
3.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 설립해 청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4.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연고제 도입
   • e스포츠가 10‧20세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앞으로 e스포츠에도 지역연고제 도입
   • 어린이와 어르신도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운영

 

아동 청소년 보호 정책 공약

1. 학대 위기 아동∙청소년의 신속한 발굴 및 보호
   •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피해아동 쉼터를 추가 설치해 전국 모든 아이들을 아동학대로부터 신속히 발견하고 보호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 장기적으로 많은 현장 전문가를 확보
   • 아동학대 발굴 기능에 초점을 둔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의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
   • 현재 구축되어 있는 위기 청소년 관련 여러 정보시스템들까지 e아동청소년 행복지원시스템으로 새롭게 확대 개편
   • 아동인권을 우선으로 하여 분리조치 및 분리시설 재정비를 시행하고 학대 이후 회복 프로그램을 강화
2. 보호 종료 아동의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 시설 퇴소 직후 머물 수 있는 맞춤형 주거안전망 구축
   •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취업 전문 컨설팅을 지원
   • 자립의 길로 나아가도록 시설 퇴소 전후 전문인력을 연결해 고충상담과 자립생활지원 등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
3. '나 홀로 돌봄 청소년'의 부담 완화
   • 나홀로 돌봄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 돌봄 코디네이터를 두어 1:1 개별적으로 돌봄 지원에 대한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서류 신청부터 실제 지원까지 이루어지도록 지원
   • 생계위기 극복과 학업을 위해 돌봄 지원금 지급
   • 학업 중인 동안에는 하루 8시간 이상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지원
4. 초중등학교 보건분야, 경제분야 교과목 신설
   • 초중등학교의 건강분야 교과목 신설, 어릴 때부터 건강의 중요성을 치밀하게 교육하여 장기적으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기여
   • 초중등학교의 경제분야 교과목 신설, 어릴 때 부터 경제에 대한 지식과 활용을 체득하게 하여 장기적으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기여
5. 인문학 교육 강화, 역사교육 강화
   • 다음 세대의 정체성 확보와 건강한 가치체계의 유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투자가 필요
   • 인문학 관련 교육 연구 분야 투자 활성화
   • 중국이 동북공정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역사왜곡을 일삼고 있고 일본의 역사왜곡, 국내 사학자, 정치인, 시민단체의 역사왜곡이 심각하므로 순수한 학문적 지원을 통하여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가 이루어지도록 과감한 투자와 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설립 추진

 

 

 

2022년 상반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자산 형성 정책 내용(펀드,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신청방법 내용 정리

 

 

내년에 올해보다 30만명이 더받을수 있는 국민용돈? 근로장려금 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