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앞으로 5년간 변경되는 정책들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2022/03/09 전국민의 뜨거운 참여열기로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치열한 선거였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때 내세웠던 경제, 사회 공약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어떤 정책들이 변경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2022년 변경되는 정책

보건복지부의 분리

• 현재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건강을 전담하는 '국민보건부' 와 사회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로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 현재 적용되어 있는 건강보험 보장 내용을 줄이거나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늘리는 방향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소득 하위 50%에게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비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급

 

 

 

 

선별적 복지

• 선별적 복지는 무차별적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닌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적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경우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이는 서비스형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올림으로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같이 일을 하기 어려운 가족이 있으면, 개인별로 월 10만 원 을 더 지급하는 공약입니다.
• 수급자 급여액을 결정할 때는 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현재 30% 에서 50% 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도 절반은 빼고 계산을 해서 수급자 조건이 이전보다 더 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안심지원제도 개편

• 갑작스레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게 현금 등을 긴급지원해주는 긴급복지제도에서 명칭이 국민안심지원제도로 변경되며 제도 또한 확대 개편됩니다. 위기(위험한 상황) 사유 범위와 지원액 선정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액수는 40%까지 상향하게 됩니다.  위기사유는 다음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자녀 2명을 키우며 남편 홀로 소득활동을 하던 가족, 어느 날 남편이 실직하여 생계곤란 위기에 처하게 된 유형
  2. 휴업 · 폐업 ·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인한 생계 곤란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현재는 1인 기준으로는 130만 원, 4인 기준으로는 350만 원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안심지원제도 개편되면 1인 기준 180만 원, 4인 기준 490만 원 정도까지 지원금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 지원 기간 또한 현재 기본 1개월에서 두 차례 연장해서 3개월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기본 3개월 연장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상향

• 기존의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에서 최대 20% 상향하게 됩니다. 올해 (2022) 근로 장려금 수급 기준이 작년(2021) 보다 각 가구별로 200만 원씩 오른 상황이지만 여기에 소득기준이 20% 더 오르게 되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상향과 복지

•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현재 30만 7,500 원인데 이 기초연금이 상향이 되어 40만 원으로 올리게 됩니다. 
• 100세 시대 사회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 주거 환경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산장려 정책

•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가 책임을 강화하여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 원 부모 급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통령들의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대통령 임기 기간인 5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동안 대통령들의 선거 공약을 잘 지키고 이행했는지 궁금하실 때가 생기실 겁니다.
• 하지만 이런 공약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마당(링크)'을 검색을 하시면 현재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웠던 공약들과 지난 대통령들이 내새웠던 공약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전 대통령들이 내새웠던 공약을 잘 지키고 이행했는지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회(일자리, 인재양성, 게임, 청년, 아동·청소년 보호) 분야 정책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 분야 공약( 부동산, 금융,코로나19) 내용

 

 

2022년 상반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자산 형성 정책 내용(펀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