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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경제 정보

2022년 앞으로 5년간 변경되는 정책들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2. 3. 11.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2022/03/09 전국민의 뜨거운 참여열기로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치열한 선거였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때 내세웠던 경제, 사회 공약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어떤 정책들이 변경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2022년 변경되는 정책

보건복지부의 분리

  • 현재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건강을 전담하는 '국민보건부' 와 사회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로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 현재 적용되어 있는 건강보험 보장 내용을 줄이거나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늘리는 방향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소득 하위 50%에게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비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급

 

 

 

 

선별적 복지

  • 선별적 복지는 무차별적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닌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적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경우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이는 서비스형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올림으로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같이 일을 하기 어려운 가족이 있으면, 개인별로 월 10만 원 을 더 지급하는 공약입니다.
  • 수급자 급여액을 결정할 때는 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현재 30% 에서 50% 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도 절반은 빼고 계산을 해서 수급자 조건이 이전보다 더 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안심지원제도 개편

  • 갑작스레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게 현금 등을 긴급지원해주는 긴급복지제도에서 명칭이 국민안심지원제도로 변경되며 제도 또한 확대 개편됩니다. 위기(위험한 상황) 사유 범위와 지원액 선정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액수는 40%까지 상향하게 됩니다.  위기사유는 다음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자녀 2명을 키우며 남편 홀로 소득활동을 하던 가족, 어느 날 남편이 실직하여 생계곤란 위기에 처하게 된 유형
    2. 휴업 · 폐업 ·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인한 생계 곤란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현재는 1인 기준으로는 130만 원, 4인 기준으로는 350만 원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안심지원제도 개편되면 1인 기준 180만 원, 4인 기준 490만 원 정도까지 지원금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 지원 기간 또한 현재 기본 1개월에서 두 차례 연장해서 3개월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기본 3개월 연장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상향

  • 기존의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에서 최대 20% 상향하게 됩니다. 올해 (2022) 근로 장려금 수급 기준이 작년(2021) 보다 각 가구별로 200만 원씩 오른 상황이지만 여기에 소득기준이 20% 더 오르게 되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상향과 복지

  •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현재 30만 7,500 원인데 이 기초연금이 상향이 되어 40만 원으로 올리게 됩니다. 
  • 100세 시대 사회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 주거 환경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산장려 정책

  •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가 책임을 강화하여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 원 부모 급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통령들의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대통령 임기 기간인 5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동안 대통령들의 선거 공약을 잘 지키고 이행했는지 궁금하실 때가 생기실 겁니다.
  • 하지만 이런 공약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마당(링크)'을 검색을 하시면 현재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웠던 공약들과 지난 대통령들이 내새웠던 공약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전 대통령들이 내새웠던 공약을 잘 지키고 이행했는지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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