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 부터 바뀌는 '남색' 여권 / '신고포상제' 중단 이제 '폰파라치'사라진다.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다음 달인 12월 21일부터 여권 신청 시 남색 표지의 여권으로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신규로 발급되는 남색 여권은 보안성과 내구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 여권이라고 합니다.

 

연기된 차세대 여권 발급시기

외교부에서 남색 표지의 전자 여권을 원래는 지난해에 발급하기로 했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여권의 수요가 줄기 시작하면서 발급 시기가 1년 정도 연기가 되어 이번 12월 21일부터 발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신규로 발급되는 전자여권의 특징

• 신규로 발급되는 남색 전자여권은  여권 면수가 기존의 48면에서  10페이지가 많아진 58면
• 개인정보면 에는 내구성이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되며, 레이저 각인 방식이라 보안 면에서도 강화
•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빠지고 여권 번호도 체계도 변경

 

신규 전자여권 발급 시작과 함께 폐지되는 제도

신규 전자여권 발급되는 12월 21일부터 기존의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도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신규로 도입되는 서비스

• 민원인이 신청하면 여권 추가 기재란에 출생지를 표시
• 발급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서비스 운영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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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부로 신고포상제 운영 중단으로 '폰파라치'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신고 포상제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 '신고 포상제' 도입 이후로 불법 지원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신고포상제도의 악영향

신고포상금액이 높아서 포상금을 노리고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포상금을 노리는 일명 '폰파라치'로 인해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폰파라치가 늘어나면서 폰파라치를 양성하는 학원까지 등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결단

이렇게 제도 악용 사례가 끊이질 않으며 제보가 잇따르게 되면서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 조치는

• 포상금 금액을 최대 1백만 원으로 낮춤
• 연간 신고 횟수 제한

으로 포상금과 신고 횟수의 범위를 제한했었지만 , 일부에서는 이 범위 제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하여 꾸준히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이유는 불법 보조금 지급이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현장 적발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를 11월 16 일부로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보조금과 관련된 신고 접수를 할 수 없고 포상금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공지 내용입니다.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중단 안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와 유통점 불편법 영업에 의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운영한 자율규제 제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가 2021년 11월 16일부터 잠정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1월 15일 18:00까지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신고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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