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기술 · 문화 분야 외국인 인재 영입을 위한 비자·체류지원 제도 도입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법무부에서 올해부터 과학 기술과 문화 분야 외국인 인재들의 입국 및 비자 발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우수 인재 영주 · 귀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고 하여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체류중인 외국인 수 비교

1/2일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197만 4,512명으로 전체 인구의 3.82%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인구 수준이 비슷한 스페인이나 영국 등 서구권 국가들이 10%를 웃도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당국은 저출산 시대에 국가 성장 동력 유지를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 인구 유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민인구 증가를 목표로 포용적 ·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수 인재 영주 · 귀화 패스트트랙 제도

'우수 인재 영주 · 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는 국내에서 석 · 박사 과정을 마친 과학 인재들이 졸업 후 취직 전까지 국내에 언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올해 상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들은 유학 비자가 만료되어도 취직 전까지 국내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한류 비자

국내 연예계 활동을 위해 한국에 머물거나, 한국 유명 연예 기획사들이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포괄적으로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불법체류자 아동 구제와 난민 수용의 확대

이렇게 '우수 인재 영주 · 귀화 패스트트랙'와 '한류 비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불법체류자 아동 구제 강화와 난민 수용 확대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어린 시절 한국으로 들어와 국내에서 초등 교육을 받은 불법체류 아동은 체류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불법체류 아동 구제와 더불어 국민적 여론과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난민 수용 역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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