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방안 발표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정부는 12/18에 시행되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홍남기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방안 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예산 편성

기존 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4조 3,000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새로 마련했으며, 이 3대 패지는 금년 말부터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대상(320만 명)으로 하는 방역지원금 예산 3조 2,000억 원
• 방역물품 구매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 1,000억 원
• 손실보상 하한 지금액 상향을 위한 예산 편성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내용 및 조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대상 :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
• 지원내용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원
• 해당직종: 금지제한 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아왔던 대상 90여만 곳,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 포함

 

방역 패스에 필요한 방역물품 비용 현물 지원

• 대상 : 방역 패스가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115만 곳
• 지원 내용 : 방역물품 구매에 필요한 비용 10만 원 현물 지원
• 지원 조건 :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 지급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에 대한 손실보상 확대

• 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 만 곳과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 · 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 시설 제한 업종 12만 곳을 신규 포함
• 지원 내용 : 손실보상 하한 지급액 10만원 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그 외에 진행 사항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 1%의 초저금리 자금을 최대 2,000만 원 까지 융자지원 자금 35조 8,000억 원 이 최대한 신속히 공급되도록 신속히 진행
• 지역 골목상권의 온기 회복을 위하여 내년에 지역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33조 5,000억 원도 발행되도록 신속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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